제112조(고의의 추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