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44조 ③ ④ ⑤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46조 손실의 보상 이 법령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이 법령제74조 준용규정 이 법령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