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제14장 벌칙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현행 (2026-10-29) 2026. 6. 9. 시행분 판본 1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