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리의 변동 등)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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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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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환경부에~~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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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75@2024-01-30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