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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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2조의2 물류단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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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3어절 · 삭제 5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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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설부담금~~공공시설의 설치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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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43@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