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물류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