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 저작권법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8>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105조의2 허가 유효기간 …이 법령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제142조 과태료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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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6. 10. 29. 시행분 · 추가 57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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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8>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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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93@2026-10-29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