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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30조제5절 삭제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5절 삭제

제30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1단2단3단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