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2

1단 · 읽는 조문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영제14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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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4.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66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제14조 각및 호의별표 ~~사항에~~5에 ~~대하여~~따라 다음평가대행자가 각갖추어야 호의할 ~~기준일을~~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7.6>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요건: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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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711@2026-03-24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