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
제1조(목적)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령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1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