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