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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00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제10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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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0조(벌칙) 2단 1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이 법제17조의2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②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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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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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2026.9.15>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51@2027-03-16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2026.9.15>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