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5

2024. 5. 17. 시행 ~ 2026. 2.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75@2024-05-17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45조의15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