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