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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58조(법원의 감독)
제1절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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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제358조
(법원의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8조(법원의 감독)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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