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삭제 <2017.1.17>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다음 조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