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