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토지이용규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