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비대면협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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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4조 ①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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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원격의료에~~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비대면협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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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433@202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