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허가관청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