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하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