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공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