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