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초조사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제25조(기초조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수도권정비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