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2012-08-11 시행분 기준 2012.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