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