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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3조(허가기준) …야 및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는 토지 2. 나태지ㆍ잡종지 등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 영 제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제77조(규제의 재검토) …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먹는물관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ㆍ결정ㆍ고시ㆍ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40조(허가어업) …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67조(보상)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라 면허ㆍ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 제78조(벌칙) …는 제3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5조(감독)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도로관리청에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유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유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7(허가의 제한) 제8조의7(허가의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