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3건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020.6.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20.12.31, 2025.10.1>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020.12.2…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수 있다. <개정 2022.6.10>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허가사항)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7조(허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제19조(허가 취소)
…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 …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7건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2.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
제70조(과태료)
… 2021.7.27, 2026.9.22>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8조(현상변경 허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3…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
제39조의2(벌칙)
…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제41조(과태료)
…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