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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의5(행위의 제한) 제7조의5(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개정 2013.3.23, 2025.10.1>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3건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한 또는 금지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4.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제66조(벌칙)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6조(과태료) …람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벌칙) …다.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과태료) …행위를 한 자 6.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정기조사) …제<2015.3.27> 4. 문화유산의 수리 5.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정기조사) …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3.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

선원법 법률 · 1건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2. 여객선이 승객을 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특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