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의3(해산명령)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3건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제…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