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6건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
제32조(기능)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
저작권법 법률 · 2건
교육기본법 법률 · 7건
제9조(학교교육)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평생교육)
…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
제12조(학습자)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9.24>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
제14조(교원)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
제21조(직업교육)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9조(국제교육)
…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제82조(입학전형방법)
… 2010.6.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