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2건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제36조(하자담보책임)
…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4.18, 2020.6.9> ③ 제1항 및 제2…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4.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제102조(과태료)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등(같은 항 제5호에…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017.9.29> 1. 제3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 2.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아 …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2. 사업주체의 하자보…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①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원상담과 홍보 3.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의 관리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의 통보 5.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재정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등 간의 분쟁재정으로서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주체인 경우로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재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보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
제70조(하자 검사)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5.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4건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40조(과태료)
…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 삭제<2015.7.20>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