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
제91조(과태료)
…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엔지…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24.7.2>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2의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2의3.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
제115조(권한의 위임)
…확인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법 제91조제1항…
식품위생법 법률 · 4건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 2026.5.26> 1. 식품의 안전성 확보 2.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기준ㆍ규격 관리 3.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4.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과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4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8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제44조(수수료 등)
…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
제50조(벌칙)
…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5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1건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
제25조(품질검사)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 2025.10.1, 2025.12.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31조제5항을 …
제39조의2(공표)
…8, 2017.4.18, 2025.10.1>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정제업자등의 석유제품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
제41조(수수료)
… <개정 2010.6.8> ②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ㆍ한국석유관리원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
제45조(벌칙)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3건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제16조(수수료)
제16조(수수료)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5.10.1>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장관리기관의 임직원 4. 삭제<2015.1.28> 5.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6건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2.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3.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5. 제33…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55조제1항에 …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
제60조(수수료 등)
…개정 2019.8.20, 2025.10.1>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액화…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제68조(벌칙)
….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
제18조의4(품질검사)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조의5(폐기명령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①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21, 2019.12.3>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가 정…
제18조의8(정보공개)
…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제30조의2(수수료)
…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32조(벌칙)
…1.8, 2020.3.24>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기후에너…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제39조(벌칙)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의2. 거짓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73조(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령과 시험ㆍ검사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
제90조의3(백신센터의 사업)
…등의 수집 및 분석 3. 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 4. 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 5. 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백신센터는 제1…
제90조의5(천연물연구원의 사업)
…품화 기술지원 2.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검사ㆍ연구 3.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품의 품질 재평가 연구 4.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골재채취법 법률 · 4건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를 채취한 경우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10. 제31조제…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1.3.16, 2021.12.7>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
제48조의2(수수료)
…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9조의2(벌칙)
…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36의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6의4.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
제34조(수수료 등)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
제40조(벌칙)
…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