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
제64조(업무)
…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제72조(과태료)
…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