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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제53조(환매
특약의 등기
) 등기관이 환매
특약의 등기
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
특약의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
특약의 등기
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5조(특약의 등기)
제5조(
특약의 등기
)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2001.8.4> 6. 환매
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