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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66조(통지의 방법) 제166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 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8조(최고ㆍ통지) …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7조(통지의 방법) 제177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차,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제6항에 따른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ㆍ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⑧ 제5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24.1.30>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2020.3.4, 2020.8.11> ⑩ 제8항에…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43조의2(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26.6.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9>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0.3.4>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와 통지의 방법 및 구체적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그 밖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입찰공고) …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개정 2017.10.31,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 해당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입찰 공고 등) …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조(최고ㆍ통지) …(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점검 3.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