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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5.1.31> ④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개정 2009.1.7,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수도법 법률 · 1건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2.1.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의2(토지수용) …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수용 및 사용)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12조(토지등의 수용) …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 제5조(수용 및 사용) 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 건설계획의 승인 및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사업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 제16조(토지등의 수용) …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8조(토지등의 수용) …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