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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제46조(업무의 위탁) …2020.6.9, 2021.7.20>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ㆍ…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 제47조(업무의 위탁) …<개정 2020.12.8, 2022.1.21> 1.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 제8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

산지관리법 법률 · 4건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제55조(벌칙)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0조(예산의 편성)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3.22> …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2…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12조(업무) … 통계의 조사ㆍ관리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7조의2(타당성조사)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

국가재정법 법률 · 7건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ㆍ실시설계비ㆍ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1, 2025.10.1>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調達)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試運轉)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2. 투자가 수반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해외공사정보 수집ㆍ분석 등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0.29, 2025.12.30>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2.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경제안보품…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삭제 <2014.4.1> ② 삭제 <2014.4.1>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예…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