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7.30>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국가재정법제34조 ←① 상위 이 법령제21조 ① ←① 국가재정법제34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가재정법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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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8. 11. 시행분 · 추가 64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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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예산안의 범위첨부서류)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7.30>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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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443@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