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 · 13건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제7조(신고)
제7조(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
제11조(등록신청)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입당)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제4…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제47조(해산공고 등)
…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1조(창당방해 등의 죄)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
정치자금법 법률 · 8건
제3조(정의)
…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17.6.30, 2021.1.5, 2024.2.20>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3. …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30, 2021.1.5, 2024.2.20>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2. 삭제<2008.2.29> 3.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017.6.30, 2024.2.20>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 2017.6.30, 2024.2.20>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
제40조(회계보고)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모금할 수 있는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