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4건
제34조(압류조서)
…이라 한다) ③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세무공무원이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
제35조(수색)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
제37조(참여자)
제37조(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
제37조(참여자 설정)
제37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제38조(압류조서)
…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하는 자가 출자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리 보조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② 발주청 및 인…
제91조(과태료)
…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 제63조제1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4건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③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른 공사의 관리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② 발주청은 제1…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6.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7.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실시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그 결과 8.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체납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는 것으로 체납자 또는 참여자…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검사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검사 또는 수색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13조(압류조서)
…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②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징수공…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1. 기업집단에서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아닌 구성기업(이하 "자금통합거래참여자"라 한다)이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예금계좌(이하 "자금통합모계좌"라 한다)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금통합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음으로써 자…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한다. 1. 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익 산정 방법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1.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