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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민법
법률 · 2건
제354조(동전)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
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22조(청산인의 업무
집행방법
)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78조(집행방법)
제78조(
집행방법
)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88조(
집행방법
,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
집행방법
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ㆍ감독 및 업무
집행방법
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
집행방법
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업무
집행방법
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 ①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16>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회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
집행방법
및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업무
집행방법
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5조(정관)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
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
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9(업무집행방법 등)
제17조의9(업무
집행방법
등) ① 관세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