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8건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출한 경우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2014.5.28,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6.5.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증인법 법률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경우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6건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
제76조(수수료)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제80조(벌칙)
…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② 다음 각 …
제82조(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