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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처분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9.12.3> ④ 삭제 <2017.1.17>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9.12.3>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지정취소 등) 제75조(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⑦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ㆍ이전ㆍ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19조(지정취소 등) 제19조(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약사법 법률 · 4건

제34조의4(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육에 필요한 사항과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운영,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에 필요한 사항과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제76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의2, 제34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어선법 법률 · 1건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요청받…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