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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라.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공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11(존속기한) 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관세법 법률 · 1건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ㆍ설립할 것 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회원의 보호) …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6.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