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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 제99조의3(양벌규정)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