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양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한 자(「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2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6건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제15조(원상복구 등)
…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제37조의3(벌칙)
…의2.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
제39조(과태료)
…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
제40조(과태료)
…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방송법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
제9조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제9조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28조(과태료)
…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2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제82조(과태료)
…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2020.6.9>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