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택 16. 「부동산투…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또는 …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
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17.7.26>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78조의2(가산금)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송법 법률 · 3건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101조(청문)
….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08조(과태료)
…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3건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