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제91조(벌칙) …제7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근로기준법 법률 · 3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 제116조(과태료) …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의3(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 …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76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이하 "성과관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방송법 법률 · 1건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24.4.19> 1. 직장가입자의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① 국가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법 제…

약사법 법률 · 2건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제77조(청문) …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1의3.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교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7.1.10>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제9…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20.2.28, 2024.1.23, 2026.5.26> 1. 일반고등…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