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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7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73조의4(업무)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제84조(벌칙) …21> 1. 삭제<2009.5.21> 2. 삭제<2020.4.7> 3.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삭제 <2009.5.21> ③ 삭제 <2020.4.7>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1.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그 밖에 실효세율 등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재정경…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 <신설 2025.2.28, 2026.2.27>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제3조(적용 범위) …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의4(강임)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① 영상기일은 법원 청사 내 의 적당한 장소에서 열되, 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외의 장소에서 열 수 있다. ② 법 제287조의2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